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행산업' 규제서 벗어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부의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외국인카지노 산업이 도박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3일에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서 외국인카지노를 매출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박을 의미하는 '사행산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외국인카지노가 사행산업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강원랜드 등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카지노는 내국인 도박중독과 무관하며 매출 총량 설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51%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외국인카지노는 현재 이 중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행산업 총매출이 22조 9101억 원이었는데, 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71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카지노 업계는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과 관련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사행산업이 아닌 정상적인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카지노가 매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다른 사행산업 부문이 이 간극을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매출 총량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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